경상남도태권도협회 김신호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당선무효 확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보궐선거 이후 수개월간 이어지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김신호 회장 체제의 경남태권도협회 집행부가 본궤도에 오르며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2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는 A씨 등이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1일 치러진 경남태권도협회장 선거 결과(총 투표수 169표 중 김신호 89표, 박만진 80표)에 불복한 낙선자 측이 선거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선거운영위의 기각 결정 이후 낙선자 측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고 지난 3월 본안 소송인 당선무효 확인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김신호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판결문의 핵심 요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회장이 선거 규정을 위반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쟁점이 됐던 '선수단 결단식 격려금 20만 원 기부'에 대해 법원은 ▲김 회장이 과거 상임부회장, 행정부회장 등 재임 시절(2022~2025년) 매년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결단식에 10만~20만 원을 기부해 온 점 ▲김 회장 외에도 전·현직 임원 다수가 관행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해 온 점 ▲해당 격려금이 특정 개인이 아닌 약 54명의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을 짚었다.
아울러 격려금 액수가 다른 임원들에 비해 과다하지 않고 지급 당시 선거 관련 언급이나 지지 호소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당선을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김 회장이 선거와 관련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선거일 공고(11월 4일) 및 후보자 등록 공고(11월 13일) 전인 지난해 10월 22일에 격려금 20만 원을 전액 회수한 점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격려금이 실제로 선수단에 사용되지 않았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최소화되었다고 봤다.
낙선자 측이 제기한 '증거인멸 지시' 의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자체가 이미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만큼 봉투 처분을 증거인멸로 보기 어렵고, 김 회장 측이 가처분 소송부터 본안에 이르기까지 격려금 전달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해 온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법원의 명확한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경남태권도협회 집행부는 조직 안정화와 함께 그동안 정체되었던 주요 도협회 사업과 행정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수 기자, tkdtimes@hanmail.net>
http://www.tkdcnn.com/news/8756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