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국기원 초대원장 퇴임 이후 2004년~2009년까지 약 5년간 내홍을 겪었던 국기원이 지난해 11월 이후 정상화 궤도에 오르려고 하고 있다.
현재 국기원은 이승완 이사가 직무대행으로 선출되고 이후 이사장, 원장에 추대되어 내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국기원으로 발 돋움하기 위해 뻗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기원이 진정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6년 민주당 정세균 대표 및 130인의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공표된 법률이다. 당시 태권도계는 김운용씨의 퇴진으로 올림픽 잔류 가능성이 위협받고 30여년간 민간단체로서 당당히 세계태권도본부로 발전한 국기원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기 위해 국기원이 상기 법률안에 내포되는 것을 촉구하는 등 상기법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에 있어 적극적으로 이를 갈망했다.
2006년 공표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태권도의 새 메카로 새워질 무주 태권도 공원의 건립 및 이후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상기 법률을 적극적으로 촉구한 태권도 지도자들은 국기원에 있어 태권도의 뿌리이자 태권도 공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단체가 국기원이기에 정부가 넉넉한 지원과 든든한 배경이 되어 줄 것을 바라며 국기원과 관련한 법률에 있어 미래에 도래될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별 다른 세부부칙 없이 조속한 법률 통과를 받아들였다.
참여정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기원은 정부의 압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6월 22일부로 발효됨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사실상 ‘접수’ 형식을 취해 37년간 민간단체로 운영되고 세계 7천만 태권도인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국기원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단체로 편입하기 위해 상기법률의 조속한 진행을 주장했다.
지금 태권도계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산을 넘으려고 하고 있다. 바로 정부와의 싸움에서 태권도인들의 자율권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태권도의 백년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기원 이사들이 ‘공무원법 3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자신들이 임명한 새로운 사람들로 국기원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뜻대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국기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민간단체로서 국기원이 법정법인 전환 된다면 그 동안 수많은 태권도 원로들과 지도자들이 쏟아 부은 피와 땀은 하루 아침에 태권도인들의 소유가 아닌 정부의 소유가 된다. 또한 수많은 태권도인들은 국기원 운영에 있어 배제되고 정부에서 인정한 전문가 집단이 국기원의 운영에 있어 주체권을 가지게 된다.
지금 국기원은 태권도인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및 23인이 발의한 ‘태권도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의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⑥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補正)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구다.
이는 국기원의 운영에 있어 철저히 태권도계의 자율성이 무시되고 정부의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내용이다.
국기원은 일련의 내부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지난 1972년 설립된 이후 37년간 민간단체로서 당당히 세계태권도본부로 위상을 떨쳤다.
국기원과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수 많은 태권도인들의 젊음과 청춘이 바쳐졌으며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존재하지 않는 불모지에서 우리의 태권도인들은 애국심 하나만 가지고 대한민국이란 네 글자를 당당히 알리기 위해 모든 인생을 걸었다. 수 많은 태권도인들의 희생이 있었던 지난 37년이 단 몇 줄의 법률 문건으로 하루아침에 태권도인들의 소유가 아닌 정부에 귀속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의 노고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존경할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 태권도계에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기이자 세계 최고의 무도 스포츠인 태권도를 지키기 위한 태권도인들의 결집력이다.
우리는 태권도인이다. 대한민국 국기를 세계 만방에 펼친 태권도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태권도인들이여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을 심히 고려해 우리의 목소리가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http://www.tkdcnn.com/news/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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