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과 USTC(United States Taekwondo Committee, 회장 이상철)간의 해외지부 계약해지로 시작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 됐다.
지난 1월 5일과 6일 양일간 미국 콜로라도스프링스 엘파소 법원에서 두 단체의 1차 공판이 진행된 것.
국기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판에서 “외국주권면제법 적용 여부, 미국지부 계약 유효성 문제 등이 주요쟁점사항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국기원은 올해 초 이종갑 기획홍보팀장을 미국으로 파견 변호사와 함께 상기 소송에 대한 변론 등을 준비하도록 했다.
국기원과 USTC의 소송은 지난해 1월 특수법인 국기원이 재단법인 국기원 시절 해외지부로 승인받은 USTC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발했다.
USTC측이 특수법인 국기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법’이라며 1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
국기원도 USTC의 소송에 지난 2008년 미국 LA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한마당 예산지원과 관련해 이상철 회장을 횡령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응수했다.
1차 공판의 주된 쟁점은 외국주권면제법 적용 여부와 원고에 대한 자격유무였다.
이날 엘파소 법원은 원고 자격에 대해 이상철 회장 개인의 자격은 박탈했으며, 국기원과 USTC측은 외국주권면제법 적용과 관련해 14일후 법원 결정을 요청한 상태.
한편 해외지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는 차기 공판에서 다루기로 했다.
USTC측은 이번 공판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150만 달러보다 70만 달러가 상향된 220만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 건 역시 차기 공판에서 다룰 것을 명령했다.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이란? 미국이 1976년에 제정한 법률로 미국법원에서 미국 이외의 외국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 법 제1602조에서는 '국제법상 상업활동에 관한 한 국가는 외국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05조 내지 제1607조에서는 미국과 적절한 관련이 있는 상업적 활동, 외국이나 그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이 미국에서 신체적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의 손실 등을 야기하는 비상업적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6가지 경우를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 예로서 명시하고 있다.
국기원측은 차후 공판 진행상황에 대해 “(계약해지 당시)정관규정상 이사장의 임기 및 권한, 이상철씨의 상근과 관련된 사항 및 대책위원회 활동, 태권도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미국지부 계약 일정 등의 상관관계 규명을 통해 2010년 3월 10일 1차 계약 체결, 2010년 5월 13일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2차 계약 체결의 합법성 여부를 다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http://www.tkdcnn.com/news/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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