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태권도9단회 서울지부의 임원 선임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규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단체 운영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단체 운영의 최고 규범인 규약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래 서울지부 규약 제10조는 ‘이사의 수를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부회장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임원 구조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의사결정의 균형과 견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규약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실제로 28명의 임원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회장의 경우 규약상 5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총회의 사전 승인이나 규약 개정 없이 약 15명을 선임해 위촉장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5년 4월 5일 제1차 이사회 당일 위촉장을 받은 일부 임원들이 곧바로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안건 심의와 의결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구성 자체가 규약 범위를 벗어났다면 해당 회의에서 이뤄진 의결 역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체 운영 전문가들의 일반적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이사회에서 부회장 정원을 ‘5명 이내’에서 ‘약간 명’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규약 개정 권한은 총회 고유 권한으로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규약 개정은 개정안 상정, 총회 소집, 정족수 충족, 의결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예산 집행 문제도 감사 대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규약 제30조(예산편성)는 본회의 주된 수입이 회원 연회비에 의존하는 구조를 감안해 예산 규모에 따른 편성·승인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규약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집행하되 이사회 보고와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회계연도마다 과목별 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당시 명예회장 후원금 1,000만 원이 발생해 약 1,3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2025년도 과목별 예산편성 및 이사회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자금이 별도 예산 승인 없이 집행됐다면 규약상 예산 통제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단체 내부에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기감사를 통해 ▲부회장 선임의 규약 적합성 ▲이사회 구성의 적법성 ▲규약 개정 절차 준수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감사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태권도 관계자 A씨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채 임원을 먼저 선임하고 사후적으로 규정을 맞추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단체 운영의 공적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감사는 회계 점검을 넘어 조직 운영 전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내부 통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특정 단체 내부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체육 단체 전반의 규범의식과 거버넌스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체의 정체성은 인적 구성보다 규범 질서에서 출발한다. 규약이 준수되지 않는 조직에서 공정한 선거, 투명한 회계, 독립된 감사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감사 결과와 후속 시정조치 여부에 따라 서울지부 운영의 적법성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태권도신문, tkdtimes@hanmail.net>
http://www.tkdcnn.com/news/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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