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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28  국제태권도신문
법원 “경북체육회 징계 부당”… 경북태권도협회 승소로 행정 정상화 ‘파란불’
대구지법, 이성우 회장·이재덕 전무 손 승소 판결… 체육회 무리한 징계에 제동

체육회의 무리한 징계 처분으로 파행을 겪던 경상북도태권도협회가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계기로 마침내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

▲사진: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이성우 회장 모습.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경북태권도협회 이성우 회장과 이재덕 전무이사가 경상북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며 협회 발목을 잡아 온 지도부 관련 법적 분쟁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경북체육회가 단행한 이 회장(자격정지 1년 6개월)과 이 전무(자격정지 1년)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명하며, 체육회 측이 제기한 제반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체육회는 그간 ▲시·군협회장 활동비 지원 건을 둘러싼 매수 및 사전 선거운동 의혹 ▲직원 채용 인사위 재소집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을 문제 삼아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같은 징계 사유 전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북체육회는 협회장 선거 국면에서 확인되지 않은 훈련비 유용설, 승단심사 탈락 조작설 등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자, 이미 각하 처리된 사안까지 끌어들여 세 차례나 특별감사를 밀어붙여 과잉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체육회의 강강수로 지도부 직무가 정지된 동안 피해는 현장 태권도인들에게 돌아갔다. 일선 도장 경영 지원책이 멈춰 서고, ‘도장 경쟁력 강화 사업’을 비롯한 주요 역점 과제들이 줄줄이 파행을 겪는 등 도내 태권도 생태계 전체가 큰 혼란을 겪었다.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턴 이성우 회장은 “엄혹한 시기 속에서도 협회를 신뢰하고 자리를 지켜주신 태권도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회원들을 섬기는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를 지켜본 몇몇 태권도계 인사들도 협회의 행정을 악화시킨 인물들을 겨냥해 강도 높은 일침을 가했는데, “마치 본인이 청렴결백한 의인이라도 된 듯 '정당화', '민주적'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으나, 이는 정작 본인의 이익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과대포장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상식과 억지 논리로 법적 다툼을 야기시킨 결과는 결국 참혹한 망신뿐이라며, 긴 시간 동안 체육회에 동조하며 협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주체들에게 엄중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사법부의 완승을 끌어낸 경상북도태권도협회는, 그간의 행정 공백을 속도감 있게 메우고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박윤수 기자, tkd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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