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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13  국제태권도신문
국민혈세 엉뚱한 곳에 펑펑, 문체부 알고도 묵인?
그랜드마스터즈사업, LA태권도한마당에 투입 예산만 8억원, 결과는 낭패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제대로 사업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문체부가 이를 알면서도 결과보고를 인정해 의도적으로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그랜드마스터즈 초청기념사업 부실 논란


2014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에 3억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그랜드마스터즈 초청기념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 구성된 태권도 9개관(청도관, 지도관, 무덕관, 송무관, 오도관, 한무관, 정도관, 강덕원) 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 등을 돌며 태권도 역사 정립을 위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의 모체가 된 9대관의 전통성을 복원하자는 아이템으로 출발한 사업이다.


당시 사업은 문체부가 예산지원, 국기원이 사업발주, 전주방송이 사업수주자로 선택되어 진행됐으며, 사업명칭인 그랜드마스터즈 초청기념사업에 맞게 국내 및 해외에 나가 있는 각 관의 원로들을 초청하고 각 관의 계보, 관장 인터뷰, 품새 및 호신술 복원 등을 통해 각 관의 역사와 통합과정을 사료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비의 지출이 사업의 목표 및 계획과 달리 자금을 나눠먹는 식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됐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그랜드마스터즈 선정위원회는 2015년 9월 해당 사업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료수집을 명목으로 각 관에 자료수집비를 지원하고, 옥상옥(屋上屋)식의 인적구성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의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사업결과 부실 논란에 휩쌓였다.


당시 문체부는 해당 연구결과 보고를 인정하면서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7 LA태권도한마당 40명 참가에 4억 3천 사용?


국기원은 2017년 12월 미국 LA 지역에서 2017 LA태권도한마당을 개최했다. 당시 한마당은 58개국 1,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에 따라 문체부가 2억 7천, 국기원이 1억 6천을 지원했다.


국기원은 해당 대회의 입상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승단연한 단축혜택(1위 60%, 2위 40%, 3위 20%)를 부여해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다.


국기원의 예상과 달리 해당 대회에는 150명의 선수가 참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해당 대회 임원은 “실질적으로 47명이 참가했다. 중복출전을 잡아 150명 정도로 보고된 것”이라고 밝혀 약 4억 3천만원의 예산이 허무하게 낭비됐음을 지적했다.

 
국기원은 해당 대회의 참가인원이 크게 계획에 못미치자 대회 취소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지원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느니 차라리 쓰자는 의견이 강해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의 진행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해당사업의 정산결과보고를 확정했다.


국내와 현지 언론에서도 참가자 부족으로 텅빈 체육관과 허무한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전혀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혈세 낭비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전무?


막대한 국세가 낭비된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책임을 지는 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사업계획 변경을 수차례나 승인한 문체부가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 1월 문체부는 국기원에 대해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감사를 진행했지만, 정작 문제가 된 그랜드마스터즈 초청기념사업과 2017 LA태권도한마당 사업에 대한 지적이나 조치는 없었다.


언론 보도를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민원까지 제기했지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무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기원이 진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사업진행 능력과 국고보조금 정산 능력이 미흡한 국기원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2005년 창립되어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운영중인 태권도진흥재단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맡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


일부 시민단체는 국기원의 국고 낭비가 문체부의 묵인과 방조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 감사원의 감사청구, 문체부 및 국기원 상대 고발 등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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