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과 생활체육과 담당 과장이 지도·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민간 특수법인인 은평구체육회 직원에 대해 부당하게 해임을 강요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무단 공개를 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 및 체육회 정관에 따라 민간 체육단체의 자율적인 운영과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은평구청장이 직접 나서 특정 직원의 해임을 지속해서 요구해 온 정황이 체육회 인사위원회 속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확보된 인사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전 은평구청 정책실장이자 현 인사위원인 최○○ 씨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21년 문제 때문에 구청장이 해임시키라고 사장(회장)한테 계속 그랬던 거다"라며 은평구청장이 체육회장에게 특정 직원의 해임을 지속적으로 강요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이를 두고 지자체장의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민간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한 불법적 관권 개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위 현장에서는 담당 과장의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침해 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에 따르면 은평구청 생활체육과 A과장은 인사위 현장에서 "17년도에도 횡령 건이 있었다", "세 번째 횡령"이라며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특히 A과장은 체육회 회장에게 "세 번째 횡령하신 분을 계속 데리고 가실 거냐"라는 식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집요하게 해임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는 과거 상급 기관(서울시)으로부터 '겸직 규정 위반'으로 경징계(견책)를 받았을 뿐 횡령으로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이 공식 인사위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횡령' 프레임을 씌워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사위 회의 석상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경제 정보인 '연봉 및 급여 내역'이 무단으로 공개·언급됐다. 당사자 동의 없는 사적 정보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A과장은 심의 시작 직전 인사위원들에게 편향되게 작성된 [은평구체육회 비위 사건 관련 현황]문건을 무단 배포하고 퇴장했다. 위원들에게 사전 편견을 주입하여 공정한 인사 심의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은평구청은 감사 완료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사위 개최 일정에 맞춰 '제재부과금 부과' 처분을 내리는 등 표적성 보복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2과(접수번호: 2026-제보-1***4)에 공식 접수된 상태다. 피해자 측은 서울은평경찰서에 A과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공공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구청장이 인사권을 침해하고 허위사실과 개인정보를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자 악질적인 관치 행정"이라며 "감사원과 사법 기관 조사를 통해 불법 비위 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반론권을 보장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은평구청 생활체육과 A과장에게 전화 취재를 시도했다. 전화에 응한 담당 팀장에게 ▲구청장의 부당 인사 개입 여부 ▲겸직 위반을 횡령으로 발언한 근거 및 해임 강요 발언 여부 ▲인사위 내 연봉 공개 경위 ▲제척 대상자의 문건 배포 이유 ▲감사원 제보 및 형사 고소 관련 입장 등 5가지 질의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했으나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후 은평구청 공식 팩스를 통해 해당 질의서를 담은 공문을 재차 발송했으나 구청 측은 아무런 입장이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윤수 기자, tkdtimes@hanmail.net>
http://www.tkdcnn.com/news/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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