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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열 전 국기원장이 자신의 사임 처리에 대해 어떠한 대응으로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8월 25일(화) 국기원(이사장 전갑길)은 이사회를 통해 최영열 국기원장의 사임을 처리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사임서”라고 항변했지만, 오노균 후보와의 이면합의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사임이 공식 처리됐다.
당시 이사회에서 최 원장은 제척사유로 인해 나가달라는 전갑길 이사장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며 자리를 지켰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으로 끝까지 간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최 전 원장은 지위보존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사임서 처리라는 점과 서명을 했지만, 일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사임서철회서를 제출한 점 등을 부각해 사임처리 무효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신의 사임 처리를 주도한 전 이사장과 김무천 이사 등을 상대로 한 문제 제기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이사장은 취임 후 지속적인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점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5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의 추천도 받은 상태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7월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최영열 원장의 사임권고를 의결해 10일 이내에 사임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 이사장은 10일이 지나 최 원장이 사임권고를 따르지 않음에도 직무정지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보다못한 손천택 이사가 나서 개인적으로 직무정지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김 이사는 국기원 임원으로서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 원장의 사임이 처리된 이사회에서 자신이 최 원장의 사임서를 전 이사장에게 전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난 10월 국기원장 선거에서 오노균 후보의 선거참모 역할을 한 부분을 시인한 것.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국기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이사가 시인한 부문은 자신이 국기원 이사로 선출된 후 오노균 후보를 지지하고 그의 선거를 도왔다는 것인데 이는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이 사임처리된 이사회의 무효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사회에서 최 전 원장 제자 그룹은 최 전 원장에게 이사회 통지 서신이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 이사회, 이사회 무효”라고 언성을 높인 바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http://www.tkdcnn.com/news/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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