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도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근우, 이하 비대위)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를 상대로 낸 관리단체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비대위는 지난 6월 30일 법무법인 에이블을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일방적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단체지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이를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리단체지정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존재 하더라도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다음의 판단을 들어 비대위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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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단체지정결정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게 별도의 공식적인 소명기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가맹단체운영규정 제6조 제2항은 가맹단체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가맹단체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관리단체지정결정에 앞서 반드시 채권자에게 소명이나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조직 내·외부의 문제로 인해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전체가 사임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채무자에게 제출하는 등 조직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후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점, 상위감독단체인 채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를 이유로 회장선출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였는데도, 그 직후 회장선출을 하는 등 채무자의 의견을 따르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장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식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단체지정결정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각종 분쟁과 민원으로 회장 및 임원이 모두 사임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려는 과정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었다. 또한 재정악화 등으로 인하여 행정인력이 1명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무국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훈련예산 부적정 집행이나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과 관련된 잡음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2022. 6. 22. 회장을 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채무자 정관 제11조, 제44조, 제48조 등에 의하면, 정가맹단체 등 채무자의 회원은 채무자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는 가맹단체 등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는 일반적 감독권한을 가지며, 채무자는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가맹단체운영규정」 제6조 및 「관리단체운영규정」에 의하면, 채무자는 가맹단체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인의 체육활동을 보호·육성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한편, 가맹단체가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가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관리단체지정은 정관상 채무자의 회원단체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한에 근거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관에서 관리단체지정제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그 가맹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은 있으나, 한편으로 채무자가 해당 단체에 적극 개입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나 감독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가맹단체 및 그 소속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회원제명·자격정지와 같은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비대위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관리단체지정 결의 효력 무효확인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관리단체지정 결의의 효력이 정지됐다.
<박윤수 기자, tkdtimes@tkdcnn.com>
http://www.tkdcnn.com/news/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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