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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5/27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오현득 전 원장 대한 구상권 청구 차기 의결
송봉섭 전 연수원장 고문 위촉, 이사회 결과에 시민단체 반발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이 취임후 첫 이사회를 주제하고 있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원장 최영열)이 5월 27일(수)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21명 중 13명(김성태, 김무천, 김지숙, 최영열,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불참)과 해외에 거주중인 박천제(미국)와 슬라비 비네프(불가리아) 이사가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해 성원됐다.


국기원은 이날 보고사항으로 지난 5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중국 심사 적체 단증 문제해결 건을 보고했다.


지난 4차 이사회에서 재중대한태권도협회 최복현 회장은 기타토의 시간을 빌려 중국내 단증 문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사들은 절차적 문제가 없는 심사 응심자에 대해 별도의 응심료를 접수받아 단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날 국기원은 중국 단증 민원 사태에 대해 보고하면서 국기원 멤버쉽 시스템(KMS)의 ID를 재중대태협에 부여해 총 1,108명이 재응심했음을 밝혔다.


국기원은 중국에 한해 특별 심사 지침을 마련해 현재 KMS등록을 받고 있다.


4단 이상의 경우 국기원의 온라인 심사평가 교육을 이수하면 올해 12월 30일까지 직접 자신이 가르친 수련인에 대해 심사를 집행할 수 있다. 단 1~2단(품)에 한하며, 1~3단(품)의 경우 4단 이상, 3급 사범지도자 자격소지자가 6단 이상, 3급 사범지도자 자격소지자는 1~5단(4품 포함)까지 심사를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심의사항으로는 2020년도 예산 긴축재정 건, 구상권 청구의 건, 고문 위촉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기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심사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경상비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 중 30%를 감축해 사용하겠다는 것.


현재 국기원의 심사수익은 전년대비 국내심사 수익금 11억원 감소, 해외심사 수익금 3억원이 감소된 상태다. 또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외 합산 25%의 심사수익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수익이 더 감소할 경우 긴축재정을 또 다시 실시할 것이라는 단서도 덧붙였다.


임종남 이사는 “긴축재정에는 찬성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시도협회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번에 2억 5천만원 정도 국기원에서 지원했지만 부족해 아쉬운 감이 있다”면서 “2020년도 국기원 예산이 169억원이다. 각 지역 수석감독관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1%도 채 되지 않는다. 수석감독관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수석감독관은 주말에 심사현장을 점검하면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등이 든다. 과연 이를 줄인다고 해서 얼마나 큰 긴축재정이 되겠는가? 줄일 수 있으면 다른 쪽에서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국기원은 한국의 경우 시도협회에서 추천한 1인에 대해 시도별 심사책임담당관(수석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도에서 추천한 1인에게 월 83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통 시도협회에서는 상근임원(상근부회장, 전무이사)과 사무국장 등을 추천해 활동비를 수령하게 하고 있다.


손천택 이사는 “심사권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했는데 예산 등의 문제로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같은데 현장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장 대행시절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을 많이 해왔다”면서 “시도협회에서 실 지출경비를 다 제외하고 국기원에 발급비만을 내는데 여기에 활동비를 주면 이중지급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있다. 심지어 뇌물공여가 될 상황도 된다. 이것은 삭감을 하고 감독권을 잘 정비하는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지병윤 이사는 “국기원에 기술심의회가 있다. 중국 폐렴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하는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전갑길 이사장은 “국기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전반기 활동하지 않아 의장이랑 간사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 이사의 의견이 이와 같지 않는가?”라고 동의를 구했다.


최재춘 이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몇 명이냐? 국기원에. 정규직에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가? 의장은 검토를 좀 해 달라. 17개 시도 활동비, 그 문제는 시도협회는 사범관장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돈이 많은 시도도 있지만 열악한 시도도 있다. 거기 전무들, 담당자들이 많이 어렵다.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쪽을 감축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활동비를 주다가 중단하는데 그 이유가 과거에 어두운 시절, 뇌물공여 이런 말 다 문제가 된다. 시도에서 더 노력을 사범, 관장에게 하려고 하고 있다. 시도의 전무들이 전체 사람들에 대해 심사를 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시도에서 심사를 보지 않으면 우리 대한태권도협회도 다 문닫아야 한다. 7, 8월 가면 다 월급도 못준다. 올리지는 못할망정 안주는 것은 개인의 생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안된다. 보완을 해달라. 다른 부분에 좀 해서 17개 시도에 어려운 시기에 힘을 좀 실어달라”고 시도 전무 활동비 지급 중단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놨다.


윤오남 이사는 “수석감독관 활동비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도 전무들에게 주는 활동비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냐? 국기원에서 파견을 하는 것으로 제도화를 시키자. 그래야 내분이 안생기고, 난 국기원에서 다 감독관 파견을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국기원에서 다 내보낼 수 없느니까 시도협회 전무들의 노력이나 민원대응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국기원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정하고 일정액을 주면 법은 잘 모르지만 인정해주지 않을까 본다. 임명장도 주고”라고 시도 전무 활동비 지급에 힘을 보탰다.


임미화 이사는 “국기원 예산으로 시도협회 전무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하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라고 하면서 심사모집을 명분으로 국내는 활동비를 주고 해외는 안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지금 딱 활동비를 주던 것을 자르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 국내 도장 성장에 대한 활동비가 편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도 전무들에 활동비를 준다는 것은 국내 심사인원을 많이 모아달라는 명분인데 국내 심사인원은 줄어드는데 이를 그냥 지급한다면 국기원은 국내 심사인원을 늘리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시범단 운영비 감액하면 대안은 있는지 홍보비를 감액하면 대안은 있는지 해외사업비를 감액하면 대안은 있는지, 온라인 경연대회와 온라인 지도법 등 이런 대안은 있는지 예산은 감액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없다. 인건비 많이 받는 사람은 나가야 한다. 그런 것이 대기업 논리다. 급여삭감에 대한 얘기는 나왔었는가? 중요한 사업에 대한 대안은 없으면서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국기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갑길 이사는 “윤오남 이사가 정확히 직시를 해줬다. 담당자에게 들어보니 대한태권도협회와 우리와 협약이 있나보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춘 이사는 “대한태권도협회를 다른 국가협회와 똑같이 비교하면 안된다. 한국 심사비가 얼마냐? 44억이다. 중국은 얼마냐? 대한태권도협회는 모든 심사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랑 다른 국가랑 비교하면 안된다. 우리가 국기원과 협의체를 이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다 했다. 오히려 대기업은 인센티브 주지 않는가? 그럼 이들에게 활동비를 더 줘야 한다. 모든 피와 땀은 사범들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는 도장사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다른 곳에서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심사비에 대한 문제”라고 또 다시 반대했다.


이숙경 이사는 “사업비가 대부분 심사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이 아프다. 줄여야 할 부분은 줄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야 할 부분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 직원들이 격주근무, 탄력근무를 한다는 것으로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가족인데 그렇고, 시범단도 그렇고 대부분 인건비를 쓰고 있다. 계약직이나 시범단 상근직 계약기간도 1년인데 이들의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온라인 구축이나 이런 것, 코로나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콘텐츠를 만들 재원이 시범단인데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국고사업도 있다. 코로나로 여의치 않다면 내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남 이사는 “5월까지 활동비 지급이 안됐다. 전반기는 그렇지만 하반기부터는 제고를 좀 해달라. 해외는 지급하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외는 개인심사다. 국내는 집단심사다.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다. 그래서 활동비를 줘야 한다. 상반기는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부분은 진행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갑길 이사는 “임종남 이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일부 수용했다.


손천택 이사는 “최 원장이 2~3일 안에 다시 복귀하니까 최 원장 시절 감독권은 인정을 하고 활동비는 삭감을 했다. 최 원장이 복귀하면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지 지금 여기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추후 논의해도 충분하다. 왜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이미 본부장급이 자신들의 직급보조비를 반환했기 때문에 동참한다고 보면 되고, 활동비는 어디는 주고 말고는 문제가 있고, 최 원장이 오면 정리하면 될 문제다. 시범단 온라인 교육과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고, 예산 긴축에 따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시범단은 국비로 운영되는 것이라 우리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 해달라”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오현득 전 국기원장 시절 사용된 각종 송사비가 도마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감사 지적에 따라 법률비 과도지출이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 한 것. 


지병윤 이사는 “성공보수 2천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성공기준이 무엇이냐? 4백만원 벌금 나왔는데 성공보수가 2천 5백이고, 착수비가 4천 9백이다. 어마어마 하다. 내가 검찰청에서 검찰 수사 심의를 10년 해봤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누가 중간에 돈을 먹었다는 것.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국기원을 누가 이렇게 했는지 대책이 없는 X다. 이거를 앞으로 국기원을 위해서 구상권 청구도 해야하지만 압류도 들어가야 한다. 담당자가 누구냐? 개인의 사욕이나 명예를 위해 이러면 안된다. 반드시 혼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태 이사는 “지병윤 이사 지적처럼 착수금은 작게 성공보수는 높게 잡는 것이 관례인데 우리 이사들이 이를 잘 모른다. 우리 담당 직원이 사안을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조직, 우리 국기원 전체의 명예를 위해 진행한 것이다. 우리 법무팀에서 이를 좀 소명해줬으면 좋겠다. 만약 구상권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종갑 경영지원본부장은 “총무팀에서 진행하다가 차후 인수인계를 받은 사안이다. 직원을 대표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 이사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해 보고했고, 이사장과 원장 직무대행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려줘 할 수 있게 됐다”면서 “3년간 법률비 7억 5천만원 된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연 2억 5천만원정도 됐다”고 설명했다.


차상혁 이사는 “구상권 청구시 반환 비율 얼마나 되느냐? 내가 알아보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외부 고소는 당연히 방어를 해야하고 과다지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집행부나 이사장, 이사들이 준비해주고 앞으로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외부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대응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비 쓰는 것을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운데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일화 이사는 “생소하게 처음 듣는 얘기도 많았고, 밖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다. 설명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듣고 보니 이해가 된다. 구상권 효력이 약하다면 또 변호사를 사야한다. 이사들이 구상권 청구하는 것 문제가 있다. 이사장과 이사들이 일을 할 때 대안이 없다. 변호사비가 과다하다고 하고 정책척 판단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다 잘못된 것이다. 일을 하다보면 잘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이러면 원장이 아무런 일도 못한다. 효력, 비용이 다시 드는데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 부분도 마음에 걸린다. 앞으로 이사장, 원장이 아무 일도 못한다. 관례가 된다. 누구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 아니다. 이사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사들이 잘 판단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이렇게 안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일하는 분들이 일하기 어렵다”고 반대에 힘을 보탰다.


윤상호 이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은 적극 동의한다. 우리(윤상호, 안병태, 홍일화) 3명이 아마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알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 처음에는 난상토론, 갑론을박, 엄청나게 이사회에서 심하게 논의했다. 대외협력을 위해 친정체제를 구축하면서 시민단체와 갈등이 있었다. 오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은 전부 반환했다. 이 부분은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공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왜 오 전 원장을 겨냥해서만 하느냐? 그 전에는 없었는가? 최영열 원장도 4천 5백만원 쓴 것은 뭐냐? 그건 문제 없느냐? 왜 한 사람을 지목해 그렇게 하는가? 여기 다 국기원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지난 3년간 어려움 많이 겪었다. 제대로 원장, 이사장 뽑으면 다 그만두려고 했다. 이상하게 꼬여서 이렇게 됐지만, 전갑길 이사장의 첫 회의에 이런 안건이 올라와 적폐세력 청산 개념인가? 난 적폐인가? 생각이든다. 정책적 판단을 이렇게 한다면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하는데 누가 시비걸 때 일일이 대응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다. 구상권은 가능하면 부결을 요청한다. 차라리 법무팀을 만들어 모든 일을 할 때 법적검토를 거쳐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지병윤 이사는 “이사장이나 원장이 정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고발 건이다. 내가 20년간 이 쪽에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된다. 어떻게 착수금을 이렇게 주고 말이 안된다. 국기원의 돈은 우리 모두의 돈인데 개인 쌈짓돈도 아니고 변호사 소개하면 소개비 10% 먹고 다하는데 이 것은 내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왜 법률자문 있는데 안받고 그랬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 밖에서 태권도 사범들 알면 우리를 뭐라고 하겠는가? 너무 과도 한 것 아닌가? 이번 손배상에 집 압류 들어가고 자동차 압류 들어가고 해야 다시는 그러지 못한다”고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손천택 이사는 “핵심이 빠져 있다. 외부 시민단체에서 언론사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해야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자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매월 70만원 준다. 그 사람들과 관계없이 논의없이 별도의 변호사를 샀다는 것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장이 처리할 수 있는데 왜 고발과 고소를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다. 최 원장도 직원 고발하는데 4천 5백만원을 썻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 아니냐? 원장이 행정권한이 있고 자체조사를 하면 회계감사도 있고 법률고문도 있고, 중국 건도 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진상 확인할 수 있었다. 너무 일을 쉽게 처리한다.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쉽게 판단하니까 직원들간 반목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최 모, 강 모 이런 건은 내부고발자 아니냐? 이러면 누가 내부고발을 하겠는가? 이런걸 보니 정말 원장이 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법률로 하면 안된다. 외부에서 도둑놈 집단으로 만들면 안된다. 내가 해보니까 대다수 직원들 열심히 일한다. 이상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 안타깝다. 원장과 이사장이 정당하게 국기원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고소, 고발이었느냐?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론이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윤상호 이사는 “최 모, 강 모 내가 잘안다. 3년 동안 국기원 전복계획 만들어 타임테이블로 몇월까지 한다는 것 보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이다. 한번 살려줬다. 불복하고 말썽 일으켜서 그래서 잘랐다. 그 때 나온 증거물이 3박스다. 라면박스로. 노동위에서 도와준 것이다. 강 모는 2~3년전부터 오 전 부원장 시절부터 녹음을 했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더라. 사직 이후 들어와서 보존물을 가져갔다. 그래서 그런 거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한다”고 오 전 원장 시절 직원 관련 소송 건에 대해 설명했다. 

국기원이 코로나19 바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참석을 하지 못하는 해외 거주 인사인 박천제, 슬라비 비네프 이사를 화상회의로 참여시켰다.

슬라비 비네프 이사는 “오늘 이사회 자랑스럽다. 가장 중요한 전통과 혁명이 잘 조화이루는 상징적인 회의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앞을 바라보고 있다. 당연히 과거를 밟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과거를 보는 것보다 앞으로 미래에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출조정과 관련해 2번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데 강력하게 동의한다. 수익 증가를 위해 곧 한국에 방문해 내 아이디어를 이사장과 논의한 후 이사회에서 발표하고 싶다. 위기 또한 기회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위기를 현명하게 넘기길 믿는다”고 말했다.


최재춘 이사는 “구상권 청구 건은 많은 얘기 들었다. 이사들의 각자 의견 내기로 했는데 예산 과다지출 건은 새롭게 봤다. 여기서 대충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오게끔 하고 각자로 보면 다 훌륭하지만 여기까지 온 책임을 지고 같은 이사로서 집고 넘어가야 바람직하다. 구상권을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없었던 일로 하고 가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하게 되면 불가능하다 희박하다 이런거 자문을 받아서 했겠지만 우리 여기 같은 이사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문제가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우리 이사들이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법적검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픔이 오더라도 쉽게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에 따른 갑론을박이 지속되자 전갑길 이사장은 “끝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제안한다. 한번 더 심도 있게 원장과 나를 비롯해 한번 더 검토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끝장을 볼 것인가? 이 문제를 결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끝이 없다”고 중재안을 내어놓았고, 이에 손천택 이사는 “이 부분이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다. 향후 국기원을 운영하는데 원장이 이제 오니까 이사장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갑길 이사장이 “위임하면 안된다. 여기서 끝을 보는지 마는지를 결정하자. 다음 이사회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을 하고 결정하도록 하자”고 막아서면서 이 문제는 차기이사회로 넘어갔다.


고문 추천 건은 이사회 개최 전부터 여러 시민단체가 당사자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였지만,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송봉섭 전 부원장이 고문으로 선임됐다.


전갑길 이사장은 “고문의 격을 좀 높여서 국무총리급, 장관급을 좀 모시려고 한다. 그래도 태권도 대 선배님을 한분 모시려고 하다보니까 국기원을 제일 많이 알고 연륜이 깊고 신뢰도 높고 한 고문을 모시려고 한다. 그래서 추천하게 된 것”이라고 송 고문의 추천 배경을 밝혔다. 


윤오남 이사는 “태권도 원로라고 하면 다 욕먹는다. 안먹는 사람 단 한명도 없다. 그걸 타파하려고 한다는 것이면 좋은데 격을 높여서 국무총리급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지방도 80이 넘어서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추천해서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가 고문 선정시 지방 원로 몫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숙경 이사는 “대사범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단독 추천도 중요하지만 국기원 상징성 고려해 법률로 지정된 대사범을 고문으로 모시는 것도 좋다”고 요청했다.


전갑길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느 헌법도 가장 좋은 것은 제헌헌법”이라며 “처음에 만들 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만드니까 그런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위정자들이 들어와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바꾼다”며 “우리도 보니까 특수법인 설립시 만들어진 정관이 좋더라. 그래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기원은 향후 대변인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전 이사장은 “안팎으로 사실과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특히 대변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 2명 정도 두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활용해서 사실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운영이사의 사퇴도 이루어졌다.


전 이사장은 “운영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해 구성하는데 이 전에 원장이 이사장 대행을 맡다보니까 운영이사를 구성하게 돼서 문제가 있다”면서 “운영이사회를 다시 구성했으면 한다. 현재 운영이사들이 동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손천택 이사가 “저 말이 맞다. 운영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운영이사들이 사표를 내달라”고 동조하면서 운영이사 재구성이 결정됐다.


국기원은 해외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전 이사장은 “심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는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5월 25일자로 오노균 전 후보가 제기한 원장선거 무효 소송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복귀가 결정된 최 원장과 관련해 정관위배 지적도 나왔다.


손천택 이사는 “이사장과 원장의 권한이 다르다. 심사제도TF는 원장이 주도하고, 운영이사는 이사장이 해야 한다. 오 전 후보가 소송을 취하해 최 원장이 복귀한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최 원장은 정관을 위반한 원장이 됐다. 다른 사람이 또 소송을 제기하면 (원장 공백)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민감한 문제라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된다. 권위있는 법률전문가와 의논해보니 손 이사의 말과 같이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정관에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으로 원장이 된 것이다. 정통성도 없을뿐더러 이사 중에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사들 이외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오 전 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송 고문의 위촉을 반대한 시민단체는 이번 이사회 결과와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로, 각종 대외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알릴 예정이라 향후 국기원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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