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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8/26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정관개정소위 가동
임원 선임에 있어 이사장 권한 대폭 상향되나?

국기원 정관개정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전갑길)이 정관개정을 위한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8월 24일(월) 오전 10시 국기원 강의실에서는 정관개정소위의 1차 회의가 진행됐다.


국기원 전갑길 이사장은 회의에서 앞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5월 전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어느 헌법도 가장 좋은 것은 제헌헌법”이라며 “처음에 만들 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만드니까 그런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위정자들이 들어와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바꾼다”며 “우리도 보니까 특수법인 설립시 만들어진 정관이 좋더라. 그래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정관개정소위 구성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국기원 정관개정TF는 국기원 이사회가 선량한 감시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원장은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선출,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임원 선임의 절차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이사회가 국기원 운영의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한 것.


전 이사장이 강조한 특수법인 정관의 핵심은 이사장이 원장과 부원장의 임면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사를 직접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정관에 비해 임원 선임에 있어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현재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국기원의 운영을 괸리, 감독하는 권한과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500만원 지급, 3,000cc 이상 승용차와 수행비서(운전직)의 대동 등의 예우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그동안 정치인과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자리를 맡아왔다.


전 이사장은 전 원장직무대행을 역임한 손천택 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무천, 김성태, 윤상호, 임미화. 임종남, 지병윤, 최재춘 이사는 위원으로 위촉했다.


외부 인사의 참여로 위원회의 정관의 법률적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현석 감사(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앙 김정현 변호사, 노영돈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원활한 승인 절차를 얻기 위해 김태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참여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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