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현직 국기원장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원장 직무대행 김영태)이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기득권 유지와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국기원은 지난해 9월 채용비리에 의한 업무방해, 쪼개기 정치후원금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장, 사무총장, 간부급 직원들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언론을 통해 부도덕한 비리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발전위원회(공동의장 이승완, 김영태, 김태근)를 구성하고 국기원의 개혁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국기원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태권도 문화콘텐츠화’의 일환으로 태권도제도개선TF를 구성, 국기원 개선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기원 개혁은 수면위로 부상했다.
문체부는 당시 이동섭 국회의원과 전병극 체육협력관을 비롯해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 국기원 이승완 원로회의 의장, 오현득 국기원장, 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 등이 참석한 유관단체장 간담회에서 태권도제도개선TF에서 결정된 국기원 개선안을 수용할 것을 주문했으며, 오 원장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국기원 발전위원회 또한 자구적인 정관개정(안) 수립을 통해 제도개선TF에서 결정된 안과 자신들의 안을 비교해 국기원 이사회가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국기원은 2가지 안과 이사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새로운 국기원 정관개정(안)을 만들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가결처리했다.
제도개선TF, 발전위원회, 이사회 3가지 안 중 자신들의 안을 최종 안으로 확정한 것.
이에 태권도계는 물론 국기원 노동조합(위원장 최희진)도 반발하며, “이사회를 믿었던 우리가 바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기원 사태를 지금까지 방조한 이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도의적인 책임조차지지 않는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의 비난이 커지자 일부 이사들은 사임서를 제출해 지만, 홍성천 이사장,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 김태일, 김철오, 홍일화, 윤상호, 안병태 이사 7명은 사태 수습을 이유로 거취를 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기원이 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문체부는 1월 14일부터 국기원에 대한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에 돌입했다.
문체부의 감사 시행 방침에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공동의장 홍상용, 고한수), 국기원개혁위원회측 10여명이 국기원 내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기원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국기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대외투쟁 노선을 공식화 했고, 이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기원의 개혁과 이사들의 총사퇴를 주장해 온 정풍운동본부(대표 이충상)는 이들을 현 국기원 체제 보장을 위한 어용 시민단체로 판단 대치하기도 했다.
이날 이충상 대표는 국기원내에서 버젓이 플랜카드를 걸고 단체행동을 하는 이들의 행위에 국기원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불법집회로 신고했으며, 관할지구대 및 경찰서 정보과에서는 이들의 단체행동을 규제하고 해산을 명령하면서 큰 소요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날 이근창 국기원 전 사무처장과 고한수 태미련 의장은 문체부 감사팀과 만나 국기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미련과 개혁위원회는 이번 문체부의 감사가 국기원에 현 정부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부가 국기원의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행했던 수순을 동일하게 밟고 있다는 것.
주무부처로서 관리와 감독을 위한 감사는 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특별감사식으로 국고보조금 이외에 법인사무까지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현 체제의 치부를 빌미로 새로운 체제를 옹립하려 한다는 의미.
하지만 수년간 국기원의 개혁과 기득권 퇴진을 주장해 온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회장 김창식), 바른태권도시민연대(대표 김덕근), 정동운동본부(대표 이충상), 태권도포럼(관장 신성환) 등은 태미련과 개혁위원회가 국기원 이사회와 발전위원회의 기득권 보장과 조직사유화를 정당화 하려는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태피아’, ‘적폐’ 등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국기원 노조는 현재 양측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이사회의 총사퇴를 주장하는 경고성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특별한 입장을 내어놓고 있지는 않지만 순수한 목적의 개혁이 아닌 헤게모니 다툼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여론은 국기원의 자구성 개선안과 제도개선TF의 개선안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동떨어져 있다는 반응이다.
구조와 조직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는커녕 개개인의 이해득실만을 따져 합종연횡 하는 모습만 비춰지고 있기 때문.
태권도계는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지켜져야 하지만 국기원과 같이 국가보조를 받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조직의 경우 문제발생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난 수십년간 각종 비위과 누적되고 솜방망이식 처벌과 비위자들의 복귀가 이어지면서 단순히 사람의 변화만 가지고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
국기원 개혁에 칼자루를 뽑아든 문체부와 이를 반대하는 측, 또 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득권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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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창 전 사무처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