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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1/07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정관 위배 논란에 결국 신임 이사 2명 보선으로 변경
정관 위반-행정 실수 인정, 신임→보선 변경 내부결정에 절차 위반 논란 더해져

국기원은 지난 12월 30일 새로 선임한 이사 6인과 관련해 정관 위배 논란이 일자 이중 2명을 내부결정으로 보선 이사로 변경했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이사 선임과 관련한 정관 위반 논란에 대해 “12월 30일자로 선임한 신임 이사 6인 중 2명(배재성, 이세창)을 보선 이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기원의 정관 위반 논란은 지난 12월 30일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 6명이 선임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기원은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을 승인하면서 재적이사를 23인으로 늘렸다. 25인 이내의 임원 정원에서 당연직인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2인의 자리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정원을 모두 채운 것.


하지만 이는 지난 2013년 6월 18일 사임한 문대성 이사와 같은 해 7월 4일 사임한 오지철 이사의 잔여임기를 이어갈 보선 이사 선임을 간과한 것으로 국기원 정관 제8조 6항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임기만료시에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2개월을 경과할 수 있으나.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에 위배된다.


국기원은 정관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1월 6일자로 배재성(KBS 스포츠국장), 이세창(前 뉴 한국의 힘 운영위원장, ㈜원스피아 대표이사)를 보선이사로 변경했다. 내부적인 결정이다.


국기원측은 “자문을 받아 판단한 결과 당시 이사회에서 다뤘던 이사 선임의 건은 보선과 신임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결론을 짓고 배재성, 이세창 이사에게 양해를 구해 문대성 이사 결원에 대한 보선은 배재성 이사가, 오지철 이사 결원에 대한 보선은 이세창 이사가 선임된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2명의 이사만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보선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당시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신임, 보선 유무나 임기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사 선임에 신임과 보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임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국기원은 정관 위반 논란을 지난달 선임한 신임 이사 6인 중 2명에 대해 보선 이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대처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분위기다.


12월 30일 이사회에서 보선 이사 선임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또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들 대부분도 보선이 아닌 신임 이사로 생각하고 이들의 선임을 위한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한 이사는 “당시 이사회에서는 보선이냐 신임이냐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나를 포함한 몇몇 이사들 역시 나중에서야 보선 이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사들의 동의 없이 신임 이사로 선임한 이사들 중 일부를 보선 이사로 변경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이사장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사는 “과거에도 정관 위반 논란에 휩싸여 몇 차례 임원 선임과 이사회 의결을 두고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소송까지도 진행되지 않았느냐?”면서 “제대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누가 이사회 무효 소송이라도 내면 어떻하려고 하는가? 오히려 혹을 띠려다 혹을 붙인 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기원은 정관 위반 논란에 대해 “행정 실수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자문 결과, 이사 선임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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