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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범 태권도활동가 |
2026년 4월 25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4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배 전국장애인태권도대회. 이 대회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했다. 장애인 체육이 지향해야 할 ‘참여’와 ‘존엄’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현장은 정반대의 장면을 보여주었다.
30여 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공인 도복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출전조차 하지 못한 채 경기장 밖으로 밀려났다. 하루 전부터 숙박과 이동의 부담을 감수하며 준비해온 선수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쟁의 기회가 아니라 배제였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공인도복’이 아니다. 문제는 체육의 철학이 행정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에 있다. 특수체육의 본질: “변형”과 “참여” 특수체육(Adapted Physical Activity)은 일반 체육의 축소판이 아니다. 오히려 더 확장된 개념이다. 핵심은 명확하다. “참여를 위해 환경과 규칙을 변형한다.”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원칙이다. 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도 특수체육은 장애인의 “독특한 요구(unique needs)”를 충족하기 위해 고안된 개별화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변형’, 다른 하나는 ‘개별화’다. 즉, 장애인 체육에서 규정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수단이다. 최소제한환경(LRE):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체육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최소제한환경(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이다.
이 개념은 단순하다.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요소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규정은 참여를 막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어땠는가. 사전 고지 없이 강화된 규정, 현장에서의 일방적 출전 제한, 그리고 행정 책임자의 직접 개입. 이 모든 것은 LRE의 정면 위반이다.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ation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관점에서 본 이번 사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본다. 즉, 장애인의 수행 능력은 “환경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다. 이번 대회의 환경은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했는가, 아니면 차단했는가? 답은 명확하다. 환경은 지원이 아니라 배제의 도구로 작동했다. 행정의 본질적 실패: 고지 없는 규정, 권한 없는 개입.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다.
첫째, 고지 의무 위반
출전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변경은 반드시 사전 안내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행정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 규정의 부적절한 적용
장애인 체육에 맞는 자체 기준 없이, 비장애인 엘리트 체육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는 ‘적용’이 아니라 ‘전가’에 가깝다.
셋째, 권한 구조의 붕괴
경기 출전 여부 판단은 경기부와 기술대표(TD)의 권한이다. 그러나 행정 책임자가 이를 직접 통제했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법적·윤리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 이전의 문제다. 이것은 ‘존엄’의 문제다. 장애인 체육은 경쟁 이전에 ‘권리’다. 장애인 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메달이 아니다.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규정은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그 규정이 권리를 박탈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순간 체육은, 교육도 스포츠도 아닌 단순한 배제 시스템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구조 개혁’이다
이번 사태는 한 번의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장애인 체육 행정이 어디까지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책임자의 명확한 책임. 피해 선수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규정 수립 및 고지 시스템의 전면 개편. 무엇보다, “참여 중심”으로의 철학적 전환. 장애인을 위한 조직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순간, 그 조직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규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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