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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4/26  태권도CNN
여야 대립속에 묻혀진 국책사업
태권도진흥법 조기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지난 18일 국회기자실에서는 태권도 단체장과 16개 시도협회 회장단이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 조기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는 태권도진흥 관련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를 위한 특별대책위원장 조영기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대태협 이사인 안민석 의원과 양진방 기획이사가 태권도계의 입장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3일 태권도 주요 4개 단체와 16개 시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 산하연맹 등 태권도 단체 임원들과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이 태권도공원이 조성되는 무주에 모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태권도진흥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에서 결의된 성명서를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뒷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열지 못하면서 태권도진흥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홍낙표 무주군수를 비롯한 100여명의 지역 인사들이 국회를 방문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태권도진흥법과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을 연계 처리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법률안의 발의자인 정세균 열린 우리당 의장이 직접 한나라당 지도부와 접촉해 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재보선과 겹친데다 올 연말의 대선을 대비한 선심성 특별법이 입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사업인 태권도진흥법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태권도공원이 조성되는 전북은 현재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지난 3월 13일 발의)에 정신이 팔려있는 상태. 이래저래 태권도진흥법은 힘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권도인 서명운동도 간담회 당시의 뜨거웠던 열기와는 반대로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자동폐기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말대선이 다가올수록 각 당이 제출한 선심성 특별법에 정치권의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으로 맞선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곤 대구시협회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지역구 의원을 만나 태권도계의 입장을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앞으로의 방향을 밝혔다.
또한 경북도협회의 강재곤 회장도 “의원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하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참석자들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박금옥 비서실장을 만나 “태권도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박 실장은 “(의장에게)우려와 염원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 사무실을 방문해 태권도계의 여론을 설명하고 성명서를 전달하고 이날 행사는 종료됐다. 태권도진흥법은 현재 제2소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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