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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12/19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이근창 전 사무처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사실상 복직 초읽기, 국기원 현재 이 전 처장 복직 법률자문 검토

이근창 국기원 전 사무처장

지난해 1월 경력허위기재, 인사카드 기록 임의변경, 공문서 위조 등으로 해고당한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이 12월 18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지난 6월 이 전 처장은 자신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고등법원 소송은 중앙노동위의 항소에 따른 것으로 2심에서마저 이 전 처장이 승소함에 따라 이 건이 대법원까지 갈 확률은 낮아졌다.


만약 중앙노동위에서 재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전 처장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어 국기원 복직 수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기원측은 “아직 판결문이 도착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도착하면 법률 및 노무 자문을 받아 이 전 처장의 복직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들어냈다.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한 이 전 처장은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한 것 같아 디행스럽다”며 “국기원에서 나를 해고할 때 지극히 의도적이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 같다”고 자신이 표적 해고를 당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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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4건)
집­ 에­ 서­ 즐­ 길­ 수 있­ 는 해­ 피­ Ｃ­ Ａ­ Ｓ­ Ｉ­ Ｎ­ Ｏ­ 입­ 니­ 다 sdasd  l  2013.12.30 13:37:16
집­ 에­ 서­ 즐­ 길­ 수 있­ 는 해­ 피­ Ｃ­ Ａ­ Ｓ­ Ｉ­ Ｎ­ Ｏ­ 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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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직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채상한  l  2013.12.27 16:58:16
현재 국기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아직 중노위 검찰의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근창의복직에 대한 준비를 다끝냈음
현 국기원의 규정상 이근창은 복직과 동시에 당연면직 처리 되게 되어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법률자문과 중노위소송건 판결문으로 진행하겠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것은 법원판결문은 국기원에게 온 문서가 아니라는점 또 법률자문은 이근창이 인사부서에 소개해준 변호사가 작성했다는점
계획이니 표적이니 이런건 나중 문제이고 김충군  l  2013.12.26 16:37:51
기사내용 그대로 죄목이 사실이라는것이 중요하지...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의행사, 법인카드 개인용도 횡령, 퇴폐마사지업소 사용 등..... 상고심이나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 과하다고 판시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고, 이번 고등법원 재판은 이사장이 미국출장기간동안 업무공백을 대신하여 열흘짜리 직무대행이었던 '국기원장 하극상의 주인공'이 이때를 틈타 항소취하를 날치기하듯 진행하여 어쩔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냥 그대로 미국 사범  l  2013.12.20 10:42:11
어린 나이에 태권도 잡지 만들다가 그냥 엎어 버리고..
청소년 연맹 만들어서..한참 동안 설치다가 ..엎어 나가 자빠지고.
게다가..
국기원의 기획조정 실장이라는 직함을 만들어 한참이나 어깨에 힘주다가..
해고 되었다고..
그동안 엄00씨 등에 엎고 어깨에 힘주면서 활동했는데..

법원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만이제 본인의 길을 그냥 가지..
왜 또다시 국기원으로 오려고 하는건지?

국기원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누구라도 본인을 싫어한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텔데....
그렇게도 갈곳이 없나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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