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종원 의원이 유인촌 장관과 ‘국기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지난 4일 “국기원 이사 선임과정에서 청와대 문화부 개입의혹 드러났으며 정관개정을 통해 국기원을 정부 장악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며 “다른 사안들과 함께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는 의지를 들어낸 최종원 의원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에게 ‘국기원 이사 인선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했다’는 사안을 가지고 열띤 논쟁에 돌입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정정택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질문을 하던 도중 전임 김주훈 이사장의 국기원 이사장 선임을 예로 들며 “경고를 2번 받은 사람이 평가가 나오기 이전에 국기원으로 자리를 옮겨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청와대에 탄원 들어가 있는 것은 알죠? 국기원으로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능력이 안되고 그런 사람을 가지고 ... 옷벗기 전에 그 사람 다른 자리 준 것 아니닙까?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 않지 않아요?”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과 유 장관의 설전은 국기원 이사 인선 문제와 관련한 질의응답시간에 더욱 고조됐다.
최 의원은 국기원 이사 인선 문제를 꼬집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월 1일 진정서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제출된 바 있어요. 알고 있어요?”라고 질의했고, 유 장관은 “이사추천위원회 선임에만 관여했고 진정서를 넣은 분은 자신이 이사에 포함이 안됐다고 사방에다 진정서를 넣은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유 장관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라고 꾸짖었다. 이어 최 의원은 “추천위원회 그런말 하지 마세요. 문체부가 청와대에 국기원 이사 명단을 제출한 시점은 4월이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이사를 구성 완료한 날짜는 5월 18일이다. 설립준비위원회 이사 구성을 하기전에 문체부와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통해 내정을 한 상태다. 설립위는 허울 좋은 조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사를 구성한 것은 문체부와 청와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라며 “국기원의 정상화와 국기원을 태권도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한 것 아니었느냐?”고 비 합리적인 국기원 이사 인선 문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국기원 현 이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국기원 이사 17명 중 5명이 낙하산이다. 이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오00, 문00, 박00, 이00.... 쭉 나온다”며 “국기원을 통해서 해외 태권도 조직 장악, 2012년 대선을 위해서 재외 동포 투표권을 겨냥한 사전 작업을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기원이 5개 대륙연맹 회장단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각 대륙연맹 회장을 국기원 이사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태권도연맹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던데? 2012년 대선을 목표로 한 사전 포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라고 재외동표 투표권 확보를 위한 정치 조직화 작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다. 이에 유 장관은 “그것은 정말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거짓된 스토리이다”며 “국기원은 정부가 법정법인화한 것이 아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법정법인화 할 때 국기원이 여기에 빠지면 안될 것 같아서 국회에서 법 통과 마지막 날 국기원 사람들이 와서 법정법인화 해달라고 해서 국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법정법인이 되었을 때, 이사의 자격기준이 공무원 임용에 준하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법정법인화에 찬성했던 국기원 이사들 중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교체되면서 잡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계태권도연맹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공원 건립과 관련해 일을 추진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국기원과 많이(업무가) 상충되는 일이다”며 “많은 태권도인들이 WTA는 국기원에서 가서 연구하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재단은 공원건립만 국기원이 태권도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WTA의 추진에 있어 진흥재단의 개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태권도진흥재단 이대순 이사장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등의 태권도 관련단체들이 역할분담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다. 지금 이 합의 한대로 하고 있다”며 “WTA는 2가지 기능이 있다. 무도태권도에 대한 교육연수, 스포츠 태권도에 대한 교육연수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 우리가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데 2013년 개관을 두고 특히 스포츠 태권도와 관련해 IOC와 올림픽 운동 교실 등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은 그쪽부분의 교육부분 개발과정을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국기원 연수원이 총괄해서 할 것이다. 내용이 와전 됐을 뿐이지. 그것과 관련해 중복되거나 알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태권도는 발전적인 내용보다는 국기원 인선문제를 두고 날선 논쟁이 이어졌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한 태권도인은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한국의 정부기관에 속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모두 태권도 지도자들이 도장을 운영하면서 승(품)단 비용으로 국기원에 대 주고 있다”며 “태권도인들도 한국의 국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또 도장 운영을 통해 국기원에 승단비용도 지출하고 있다. 내년부터라도 국기원이 반드시 국정감사 필수단체로 타 체육기관과 함께 들어가야 한다. 국민과 태권도인의 돈으로 운영되는 곳으로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점은 철저히 파헤쳐 국민감사를 받게하고, 또 정부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는 것이 세계의 국기원을 한국의 국기원으로 만든 폐해에 대한 속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http://www.tkdcnn.com/news/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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